[중국 디지털 화폐 시리즈 (2)]중국의 디지털 화폐 DCEP,정부에서 그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는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 DCE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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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화폐 DCEP 발행, 정체를 밝혀라 (1)

 

 

 

간략하게 리마인드 하자면 

 

DCEP (Digiatal Curency Electronic Payment)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금과 그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고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전자지갑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유통, 식료품점, 서점, 전철과 같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발행주체는 중국의 인민은행으로 중앙은행의 중앙화 통제의 기능을 하고, 운영은 중국의 시중은행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형 결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알리페이, 위쳇 페이는 운영단계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만들어 배포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 구조를 통해 수혜주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업, 결제에 사용되는 칩 생산 기업, 앱 제작 및 보안업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민은행의 발행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얻는 점은 무엇인가? 즉 디지털 화폐의 효과입니다.

현재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로 QR 결제가 보편화된 중국에서 왜 굳이 새로운 결제 방식을 만들까요? 

 

1.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이자 시진핑 정부의 과제이기도 한 "부정부패"와 관련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정부패 단속을 위해 고액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고액권을 발행하면 부정부패로 흘러가는 돈의 규모도 커지고 돈을 건네기에도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액권 위주로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14억명이 사용하는 위안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디지털디지털 화폐 사용이 늘어나면 화폐를 제조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거래 내역이 시중은행의 장부에 모두 기록되고 그 데이터는 모두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위조 및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중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알리페이와 위젯 페이 결제 시스템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제 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민간기업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시행한다면 이 데이터를 국유화할 수 있고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화폐이다 보니 종이 화폐보다 유통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중국이 앞으로 건설해나갈 신도시, 스마트시티와 같은 현대화된 도시에서 그에 알맞은 화폐의 기능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대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1.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그러하듯 해킹, 즉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 접속 없이도 그 사용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해킹 범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디지털 화폐의 구조만 보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문제인 "익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용자가 돈을 쓰면 사용내역이 시중은행의 장부에 기록되게 되고 이는 인민은행, 정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익명성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킹과 익명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든 IT 기업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는 향후 보완해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처럼 중앙의 힘이 강하고 또 그들이 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가 많은 경제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중국 정부는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일까요?

 

 

1. 중국은 항상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중한 편입니다. 그들의 정책 시행 성향 자체가 신중한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점-선-면 식의 정책 테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심청, 쓰저우, 슝안 신구, 청두와 베이징까지 5개의 점에서 현재 정책이 시행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선, 더 넓게 면으로 테스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 "해킹" 이는 중국 디지털 화폐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전자화폐는 통신이 안 되어도 오프라인상에서 거래가 될 수 있기에 유심칩을 해킹해서 돈을 복제해버리면 손 쓸 방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화폐의 위조지폐가 만들어졌을 때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것입니다. 

 

3. 디지털 화폐는 그 사용처가 식품점, 유통점, 서점,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들이 많이 쓰도록 권장하는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이 디지털 화폐가 중국 내에서 실생활에 사용될 때 시중은행의 장부에 모든 사용내역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정부로 과도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의 구성원이라도 이런 상황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죠. 게다가 중국에서 위안화로 결제할 때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위안화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화폐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의 정보와 함께 돈을 받는 사람의 정보도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을 고려해 이 정책을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그 거부감과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 사용에 신중한 이유와 여러 경제적인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디지털 화폐 사용이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BHdWBdQr7Hw&list=PLtRqotf0ZYpsM0aqFMD9mYdWXc5kV3Wj9&index=3